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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용해 정치공작하고 주식시장 흔들고…‘이것’ 그냥 두면 인류 끝난다던데 [박민기의 월드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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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딥페이크 난무에도 규제 법안은 미비 IMF “선진국 일자리 60% 영향받을 것”“관리 체계 마련해야”…전 세계 비상美기업·정치권, 규제안 마련 본격 착수올해 2월 8일 프랑스에서

대통령 이용해 정치공작하고 주식시장 흔들고…‘이것’ 그냥 두면 인류 끝난다던데 [박민기의 월드버스]

딥페이크 난무에도 규제 법안은 미비 IMF “선진국 일자리 60% 영향받을 것”
대통령 이용해 정치공작하고 주식시장 흔들고…‘이것’ 그냥 두면 인류 끝난다던데 [박민기의 월드버스]
“관리 체계 마련해야”…전 세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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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기업·정치권, 규제안 마련 본격 착수
대통령 이용해 정치공작하고 주식시장 흔들고…‘이것’ 그냥 두면 인류 끝난다던데 [박민기의 월드버스]
올해 2월 8일 프랑스에서 개최된 ‘월드 AI 칸 페스티벌 2024’에서 소개된 소셜로봇 ‘페퍼’ [사진 출처 = EPA 연합뉴스]인공지능(AI)을 동반한 첨단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섭습니다. 당초 인간의 ‘보조 역할’을 위해 개발이 시작됐던 AI 기술이 오히려 인류사회를 집어삼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집니다. AI는 이미 기존 직업들을 대체하면서 인류사회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석하기 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선진국 일자리의 60%가 AI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AI가 무섭기는 하지만 모두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IMF가 지난달 공개한 ‘AI와 미래의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신흥국과 신흥시장, 저소득 국가 등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서 AI가 일자리에 미치게 될 영향은 40%에 육박합니다. 선진국은 전체 일자리의 60%, 신흥시장은 40%, 저소득 국가는 26%가 AI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 같은 AI 기술의 급속 발전은 인류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법적 문제와 국가 안보, 시민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규제 책임이 있는 각국 정부가 아직 제대로 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AI는 일상은 물론 이미 인류사회의 기반이 되는 산업에도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칫솔과 같은 기본적 생필품부터 드론 등 첨단기술 제품 분야 등에서 AI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앞으로 AI 사용이 점점 더 늘면서 의료부터 물류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AI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나 지난 수천년 동안 인권과 사회안전의 기반이 돼온 인간의 판단을 머신러닝(기계적 학습)과 AI로 한순간에 대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도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첨단 기술이 통제를 벗어나 걷잡을 수 없이 발전하면 인류사회를 파멸시킬 수도 있다’는 공상과학적 우려는 차치하더라도, 과거 사람이 하던 일을 대신 하게 된 로봇이나 AI가 사회 분열을 위해 고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면서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AI 기술의 상용화로 이를 악용한 ‘가짜 정보’가 일상 속에 무분별하게 퍼져나가면서 이로 인한 범죄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세계적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사진이 합성된 ‘딥페이크 음란물’이 SNS에서 확산하면서 19시간 동안 470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1월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AI를 활용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목소리를 빌려 거짓정보를 뿌리는 ‘가짜 정치공작’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순에는 미 펜타곤 인근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사진이 퍼지면서 미 증시가 출렁였습니다. 결국 사진은 가짜로 판명났지만 이로 인한 미 증시 하락 등 피해는 가짜가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IBM, 오픈AI 등 기업들은 사회 안전을 위해 미 정치권이 직접 나서 감시·규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봇과 인간이 서로 손을 맞잡으려는 모습 [사진 출처 = 로이터 연합뉴스]전 세계 국가들이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연합(EU)은 첨단기술을 감시하고 범람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법안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정부 승인 없이는 그 어떤 기업도 AI서비스를 생산·제공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첨단기술 규제안 마련을 위한 접근법을 모색 중입니다. 미 의회가 관련 입법을 검토하고 있지만 미국 내 일부 주와 도시에서는 이미 경찰 수사와 채용 등에서 AI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잠재적으로 국가 또는 경제 안보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AI 적용 제품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미주의회협의회(NCSL)는 지난해 미국 내 최소 25개 주에서 AI 관련 법안을 검토했습니다. 이들 중 15개 주가 관련 법률이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들 법안은 고용·보험, 헬스케어, 투표·개표 등 민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서 AI 기술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합니다. 기업들도 이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알파벳, IBM 등 기술 선도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서비스 출시 전 내외부 테스트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요구하는 자발적 투명성 및 보안성 표준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미 의회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빌 게이츠 MS 공동창업자 등을 불러 AI 규제 체제 마련을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AI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전 세계 국가들의 발빠른 규제 마련이 필수적이지만 특히 미국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첨단기술 기업을 필두로 ‘반도체 자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국이 ‘AI 혁신’의 선봉에 서있는 만큼 미 행정부가 앞장서서 규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상원에서는 미국이 AI의 글로벌 거버넌스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해당 분야에서 중국의 약진을 걱정하는 우려가 공존합니다. 갈수록 정교해지는 AI 기술 관리를 위한 라이선스, AI 기술을 감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연방 기관,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물을 수 있는 법안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치권의 노력에 발맞춰 미 기업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반도체 기업 인텔은 2022년 11월 딥페이크 등 가짜 영상을 96% 정확도로 감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페이크 캐쳐(FakeCathcer)’를 출시했습니다. 영상 속 비디오 픽셀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미묘한 혈류를 가늠한 뒤 실제와 비교해 영상의 진위 여부를 가려내는 기술입니다. MS 등 빅테크 기업들은 AI를 활용해 만든 이미지 중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 디지털 워터마크를 포함시키는 내용에 합의하는 등 ‘가짜 판별’ 방안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매일 쫓기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알면 알수록 더 좋은 국제사회 소식.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 주의 가장 핫한 이슈만 골라 전해드립니다. 단 5분 투자로 그 주의 대화를 주도하는 ‘인싸’가 될 수 있습니다. 읽기만 하세요. 정리는 제가 해드릴게요. 박민기의 월드버스(World+Universe)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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