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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서 의문의 은어·물음표…마약 함께할 사람 찾은 30대 집유
슬롯 리스핀 게임2024-03-29 12:51:56【핫스팟】7사람들이 이미 둘러서서 구경했습니다.
소개장보인 기자기자 페이지마약류관리법상 글 올리면 불법SNS 마약거래 (CG)[연합뉴스TV 제공] ※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온라인에 마약을 함
마약류관리법상 글 올리면 불법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온라인에 마약을 함께 투약할 사람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황모(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황씨는 지난해 3월 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필로폰을 투약하는 방법과 투약량을 의미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광고해당 글은 '술' 등 마약류를 언급하는 은어와 물음표를 포함해 4글자짜리였는데 재판부는 황씨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피고인이 마약을 함께 투약할 사람을 구하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황씨는 투약 혐의로 기소가 되지는 않았으나 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도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3조 12항에는 마약류 관련 금지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역시 불법으로 규정한다. 신문, 인터넷신문, 방송 등은 물론 인터넷과 PC통신을 이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한 40대 남성이 서울 시내 대학 등에 마약 구매를 권하는 광고 명함을 배포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2/17 07: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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